세대분리 하는 방법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세대분리 하는 방법

ppabbp 2020. 7. 9. 13:26

728x90

아파트 세대분리 하는 방법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 관련 포스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시켜야 같은주소 세대분리 및 같은집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세대분리 하는 방법 및 자녀 세대주 분리 등 다양한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대주 분리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30세 이상인 자가 주소 이전할 때
2. 결혼한 때
3.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4. 30세 미만이며 아래 조건일 때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주택 관리 유지를 하며 독립 생계 유지 가능자)

아파트 세대분리 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한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세대분리 역시 불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세대주 분리가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호주가 같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호주가 다르며 세대를 분리한 후 세대주가 되면 임대차계약서로 방 하나를 월세 계약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통했습니다.

허나 원래는 세대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편입되거나 아니면 기존 세대주인 사람이 전출해야 다음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편법으로 서류상으로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이라면 세대분리가 아파트보다는 쉽습니다.

자녀 세대주 분리

사실 아예 분가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30세 넘어가지 않아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전입신고가 자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상관 없는데, 주소만 빼놓고 실제로 같이 거주한다면 불법이므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자녀와 같이 산다면 자녀가 30세 전일 때, 매매시 무조건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 핸드폰 사용 지역이 부모님 자가 근처였다든지 신용카드 사용 지역 등으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적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세대란 거주자 그리고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된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에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숙식을 별도로 즉 부엌을 따로 쓰거나 자녀들이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부부 세대분리 하는 방법

원래 부부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기혼, 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이 사망하여 1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자 등이 조건이 됩니다.

또 만 30세 미만이며 아래 조건일 때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주택 관리 유지를 하며 독립 생계 유지 가능자)

세대주 분리 방법은,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변경될 세대주 신분증 도장, 그리고 기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안 되면 당연히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