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0
양육비 산정 기준표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다만 위 기준표는 2인 자녀 기준 자녀 한 명당 평균 양육비이며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부부 각각 소득을 계산하여 양육금액을 재계산해봐야 합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2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가 혼자 자녀를 키워온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득 재산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 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므로 1/3이나 1/2 정도로 감액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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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6.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