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4차 재난지원금 신청

ppabbp 2021. 2. 16. 14:37

728x90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및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선별 방식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원범위는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최대 300만원이라고 하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 추경편성 후에 3월 초에 국회 처리를 하여 3월 하순까지 지급한다고 하며, 지원 규모는 10조원 규모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피해계층 집중 선별지원,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검토 중입니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이 일부 필요했는데, 안내문자를 받고 나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역시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감소 등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 금액(3차 기준)을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며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폐업한 이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매출액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예를 들면 경계선에 딱 떨어지는 계층 등)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창업 직후 폐업해 기존 선별과정에서 누락된 이들의 검토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728x90

지난달부터 나눠주고 있는 3차 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을 포함해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을 4차 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액수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