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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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

ppabbp 2020. 6.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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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오늘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는 없으며 이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진되기 전에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먼저,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사업 등록증상 개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뵤혐에 가입해 이를 1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이 안 됩니다.

또한 다만 영업정지나 취소 등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대상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위에서 정한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보수의 50%를 받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사업자가 앞으로 월마다 평균 얼마를 벌겠다 싶은 금액 설정값인데 1~7등급까지 있습니다.

이 등급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 내가 월마다 150만원 정도 벌 것 같다면 기준보수를 1등급으로 정하고 이에 맞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납부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액 x 2.25%입니다.

1등급: 1,540,000원/월
2등급: 1,730,000원/월
3등급: 1,920,000원/월
4등급: 2,110,000원/월
5등급: 2,310,000원/월
6등급: 2,500,000원/월
7등급: 2,690,000원/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자영업자 고용ㅂㅗ험가입 신청서를 첨부해 내면 됩니다.

자영업자 폐업

만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여 자영업자 폐업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앞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을지도 달라집니다.

1년 이상~3년 미만: 90일
3년 이상~5년 미만: 120일
4년 이상~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