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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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0

ppabbp 2020. 11. 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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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다만 위 기준표는 2인 자녀 기준 자녀 한 명당 평균 양육비이며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부부 각각 소득을 계산하여 양육금액을 재계산해봐야 합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2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가 혼자 자녀를 키워온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득 재산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 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므로 1/3이나 1/2 정도로 감액을 해줍니다.

장래 양육비는 한 달 평균 생활비, 보육시설 보육료의 한 달 평균비용, 평균의료비, 통신비 등 품위유지비, 향후 치료비, 특수 교육비입니다.

만약 양육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양육수당 관련해서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한 부모 10명 중8명이나 되는 비율이 양육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아동학대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아동학대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련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3.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4. 양육비 이행명령
5. 양육비 강제집행